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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‘약자 배려’ 얼마나 했나?
작성자 리드윈아카데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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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1-01
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장애·저소득 채용비율 높아
 
신희진 기자 2016.02.23 11:08:38
 
2011년 오세훈 전임 시장의 급작스러운 사임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 ‘사람중심 희망서울’을 시정철학으로 내세웠다.
 
이러한 시정철학은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반영됐다. 2012년 서울시는 전체 채용인원의 10%인85명을 장애인으로,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인원의 10%인 67명을 저소득층으로, 9급 기술직 채용인원의 30%인 40명을 고졸자로 선발한다고 밝혔다. 이는 법정의무채용비율(장애인 3%,저소득층 1%)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.
 
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 채용시험의 장애인·저소득층 채용비율은 법정의무채용비율을 조금 웃도는 4.7%(장애인), 2.2%(저소득)에 불과했지만, 1년 사이에 장애인은 2배 이상, 저소득은 5배 가까이 채용비율이 높아졌다.
 
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은 박원순 시장 임기 내내 유지됐다.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 공채시험의 장애인 채용 비율은 ▲2012년-10% ▲2013년-10% ▲2014년-9.7% ▲2015년-10.1%▲2016년-10.1% 등을 기록해, 매년 꾸준히 10% 내외의 채용비율을 보였다.
 
저소득층 구분모집도 마찬가지다. ▲2012년-9.4% ▲2013년-9.9% ▲2014년-8.5% ▲2015년-8.5% ▲2016년-9% 등으로 9% 내외의 채용비율을 꾸준히 나타냈다.
 
이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, 올해 국가직 7·9급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은 6.5%, 저소득층은 2.7%를 뽑는다.
 
하지만, 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에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. 일반행정직을 제외하면 장애인과 저소득 채용에서 미달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.
 
2012년부터 장애인 구분모집의 선발예정인원 대비 최종합격률은 ▲2012년-94.1% ▲2013년-75.7% ▲2014년-88.8% ▲2015년-70.1% 등이며, 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최종합격률은 ▲2012년-94% ▲2013년-66.7% ▲2014년-71.5% ▲2015년-71.6% 등을 기록했다. 
 
특히 기술직류에서 장애인·저소득층의 미달 비율이 높은 편이라서 이를 감안한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.
 
<출처: 공무원저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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